[건축법규] 복합건축물의 대지안의 공지 적용방법

예전에 블로그에 대지안의 공지 규정에 관한 포스팅을 올린 적이 있었다. [건축법규] 대지안의 공지 대지안의 공지는 건축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적용되는 규정으로 법적 해석에 따라, 이게 되냐? 안되냐? 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적용해야하는지 수 많은 케이스들이 있는데 이번엔 복합건축물의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어보고자한다. 이 글을 쓰는 목적도 대지안의 공지를 검색하면서 복합건축물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검색하고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았기 때문이다.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자면,복합건축물의 대지안의 공지는 해당 용도에 따라 각각 적용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 그림을 통해 설명하도록 하겠다. 가령 예를 들어 4면이 도로에 접하고 있는 부지에 판매시설과 공동주택, 오피스텔까지 세가지 종류의 복..
건축정보/건축법규 2019. 12. 9. 07:00

[건축법규] 연면적 2000m² 이상의 대지의 6m 도로 접도 요건 (진입도로)

일단 건축물을 신축하려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건축 법규를 먼저 정리해보자.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도로라는건 무엇일까?도로라고 하면 건축법 제44조보다 먼저인 건축법 제2조(정의)에 나온다. 건축법 제2조(정의)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즉, 인접하고 있는 도로가 4미터 미만..
건축정보/건축법규 2019. 12. 8. 13:55

[건축법규] 장애인 경사로, 차량 경사로, 보행 경사로의 기울기

내가 학교 다닐 때 설계하면서 경사로 기준으로 공식처럼 외우고 다녔던게 있다. 차량 경사로 1/6, 보행 경사로 1/8, 장애인 경사로 1/12 학교 때 대략적으로 저렇게 알고 계획을 했었는데 차량 경사로나 장애인 경사로는 그렇다 치고 지금 생각하면 보행 경사로 1/8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출처인지 모르겠다. 사람이 걷기 적당한 경사로라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계획했었는데 사실상 일반적인 보행을 위해선 단차가 나는 부분에 대부분 계단을 설치한다.그러면 보행경사로는 제외하고 정확히 정해져있는 법규만 얘기해보자. 2020. 3. 2 수정 - 보행경사로 1/8 에 대한 내용 밑에 추가했습니다. 1) 차량 경사로 1/6? 차량 경사로 1/6은 한 30%는 맞는 얘기다.이 블로그에 주차장 경사로 기울기에 관한 포스..
건축정보/건축법규 2019. 12. 5. 07:00

[건축법규] 건축물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 자전거 주차대수 산정

우리가 건축물을 설계하면 대부분 주차구획을 필요로 하지만 법적으로 자동차의 주차구획만 필요한게 아니라 '자전거의 주차대수를 필수로 설치해야하는 경우'도 있다. 자전거 주차가 뭐 별거냐라고 얘기할 수 도 있지만 지금 우리 팀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 자전거 주차 위치를 어디로 하냐를 가지고 꽤나 많은 고심과 협의를 하고 있는걸 보면 자전거 주차는 생각보다(?) 중요한 요소다. 법적으로 산정된 자전거 주차 대수를 보려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된다. 시행령의 별표 1을 보면 자전거 주차 대수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 기준에 따른 주차 대수 얘기를 해보겠다. 근데 알려주면 그냥 봤을 때 알려주..
건축정보/건축법규 2019. 12. 3. 2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