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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지식과 건축 법규, 건축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다루는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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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 여성우선주차장에서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변경 - 서울특별시 주차장 조례

예전에 본 블로 그에 작성했던 글을 돌아보니 주차구획에 관련된 법규를 정리할 적에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었다. 서울특별시에 시행하고 있던 주차구획인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적이 몇 번 있었다. (여성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냐는 기사들도 있었다.) [건축법규] 주차구획에 관한 법규 (일반형, 확장형, 경형, 평행주차, 장애인주차구획 등) 건축에 관심 없는 분들이라도 다 아는 주차구획이 있다면 장애인주차구역하고 경형 주차구획이 있다. 어느 주차장을 가나 비어있는 자리를 보면 대부분 장애인 주차구획이거나, 아니면 비어 있 winnie-architecture.tistory.com 여성우선주차장 사라진다! 이제는 '가족배려'로 전환 서울시대표소통포털 - 내 손안에 서울 mediahub.se..

건축정보/건축법규 2024. 3. 27. 22:01

[건축법규] 도로의 정의 : 도로 너비에 보행도로가 포함되는지?

도로라는 것은 차가 다니는 도로도 있고 사람이 걷는 도로도 있고, 자전거가 다니는 도로도 있고 사람만 걸을 수 있는 도로도 있다. 표준대국어사전에서는 도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도로 사람, 차 따위가 잘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비교적 넓은 길. 그러면 우리가 설계도서를 작성하면서 도로에 대한 너비를 표기할 때 도로는 어디서 부터 어디까지 재서 적어야 하는걸까? 건축법 제2조에 보면 도로의 정의가 있다. 건축법 제2조(정의)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건축정보/건축법규 2024. 3. 17. 18:30

[건축법규] 정북일조 개정, 높이 9미터 이하에서 10미터 이하로 변경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개정 되었다. (흔히 얘기하는 정북일조가 개정되었다.) 작년 9월에 건축법 시행령 개정 되었으니 포스팅은 꽤나 늦었는데, 한번 정도 정리하고 갈 겸 작성하게 되었다. 이런 법들은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각 지자체 별로 개정 될 때 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최근 지자체 조례들을 검색해보면 대부분 반영이 된 듯 하다. 먼저 건축법 시행령 현재 법령 문구를 보자. 변경 후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

건축정보/건축법규 2024. 3. 16. 21:55

[건축법규] 이제 오피스텔에 발코니도 설치 가능.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오피스텔 건축기준이 개정되었다. 예전에 발코니를 설치할 수 없는 건축물이라는 포스팅을 한 적이 있었다. [건축법규] 발코니를 설치할 수 없는 건축물 발코니라는 용어에 대해선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의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winnie-architecture.tistory.com 한국 건축법 상 발코니를 유일하게 설치할 수 없는 건축물은 오피스텔이 유일했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오피스텔 건축기준이 개정되었다. 2024. 1. 10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로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의 완화 내용은 알고 있던터라 개정이 언제 되냐의 문제였는데, 2024. 2. 23일부로 개정이 되었다. 1기..

건축정보/건축법규 2024. 3. 11.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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