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 세대 내 계단에 관한 내용 (공동주택 등)

세대 내 계단이란 문구는 이전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나왔던 사항으로, 주택법이 적용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해당되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현재는 세대 내 계단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4.7.15.] 제16조(계단) ①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계단의 각 부위의 치수는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위 내용을 보면 세대 내 계단에 대한 유효폭, 단높이, 단너비가 명시되어있었다. 해당 법규는 2014. 10. 28 기준으로 세대 내 계단에 대한 부분이 삭제 되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4.10.28.] 제16조(계단) ①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계단의 각 부위의 치수는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
건축정보/건축법규 2022. 3. 30. 11:52

[건축법규]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차) 전용구역의 법정주차대수 인정여부

환경친화적 자동차(흔히 전기차라고 얘기하는)에 관련된 법규는 예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었다. [건축법규] 전기주차,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련 법규 요즘 전기자동차가 꽤나 핫한 이슈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만 해도 전기자동차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보면 도로 위에서 파란색 번호판을 단 차량을 꽤나 많이 보 winnie-architecture.tistory.com 올해 1월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법규의 큰 변화가 있었는데, 기존에 주차장 설치대수의 /200 으로 나눈 정도로 설치하라고 되어있었는데 이 조항이 법 개정이 되면서 설치대수의 5%까지 확보하라고 한 것이다. 기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③ ..
건축정보/건축법규 2022. 3. 17. 21:26

[건축법규] 주차장 곡선 경사로의 내변반경 적용하는 법

주차장법 시행규칙에는 주차 경사로의 곡선 내변 반경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제3호의 기준에 따르는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곡선 부분은 자동차가 6미터(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주차장의 총주차대수가 50대 이하인 경우에는 5미터,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3미터)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에 대해서는 제5조제6호 및 제7호와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ㆍ제10호ㆍ..
건축정보/건축법규 2021. 3. 2. 21:33

[건축법규] 직통계단 2개소 이격 관련 적용 방법

직통계단 2개소의 이격거리 관련 조항은 2019년 8월 6일 기준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동시에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도 개정되었다.) 1. 먼저 직통계단 2개소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부터 확인하자.건축법 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
건축정보/건축법규 2021. 2. 16. 2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