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정북일조, 채광방향, 인동거리)

해당 포스팅은 정북일조, 채광방향, 인동거리를 용도지역에 따라 어떻게 적용해야하는지 최대한 간단히 요악한 포스팅이다. 예외조항이나 부지별로 실제로 적용하는 방법에 자세한 설명은 추후에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건축법 61조와 건축법 시행령 86조에 보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대한 내용이 있다. 해당 법적 사항의 약어를 이렇게 표현한다. 정북일조,채광방향, 인동거리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 = H 해당 표의 법적 사항은 아래에 정리된 번호를 따라가면 된다. 법률은 개정되기 마련이니 본 포스팅이 아닌 법제처에 나와있는 문구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길 바란다. (1) 정북일조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
건축정보/건축법규 2022. 12. 12. 22:38

[건축법규] 부설주차장 전체 주차대수 중 기계식 주차장 비율 제한사항 확인

건축물을 설계하고 주차 계획을 하다보면 부지 상황에 따라서 자주식이 아예 계획이 안된다든가, 혹은 지하층 굴토 구간을 줄이기 위해 기계식 주차장을 계획하는 경우가 많다. 주차장법을 찾아보면 전체 주차대수 중에서 기계식 주차장 비율을 제한하는 법규는 없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에는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기준 (전면공지나 대기주차 등), 안전 기준 등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있다. 근데 이런 비율 얘기는 어떻게 나왔을까? 모법인 주차장법에는 내용이 없지만 각 지자체 별로 기계식 주차장의 주차대수를 전체 주차 대수의 몇 퍼센트 이상 하지 말라는 조항들이 있기 때문이다. - 지자체에 따라 있는 곳도 없는 곳도 있기 때문에 필히 확인해봐야 한다. 혹은 주무관에게 한번 더 물어보도록 하자. 일단 서울특별시의 경우를 먼저 ..
건축정보/건축법규 2022. 6. 28. 23:44

[건축법규] 세대 내 계단에 관한 내용 (공동주택 등)

세대 내 계단이란 문구는 이전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나왔던 사항으로, 주택법이 적용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해당되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현재는 세대 내 계단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4.7.15.] 제16조(계단) ①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계단의 각 부위의 치수는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위 내용을 보면 세대 내 계단에 대한 유효폭, 단높이, 단너비가 명시되어있었다. 해당 법규는 2014. 10. 28 기준으로 세대 내 계단에 대한 부분이 삭제 되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4.10.28.] 제16조(계단) ①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계단의 각 부위의 치수는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
건축정보/건축법규 2022. 3. 30. 11:52

[건축법규]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차) 전용구역의 법정주차대수 인정여부

환경친화적 자동차(흔히 전기차라고 얘기하는)에 관련된 법규는 예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었다. [건축법규] 전기주차,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련 법규 요즘 전기자동차가 꽤나 핫한 이슈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만 해도 전기자동차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보면 도로 위에서 파란색 번호판을 단 차량을 꽤나 많이 보 winnie-architecture.tistory.com 올해 1월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법규의 큰 변화가 있었는데, 기존에 주차장 설치대수의 /200 으로 나눈 정도로 설치하라고 되어있었는데 이 조항이 법 개정이 되면서 설치대수의 5%까지 확보하라고 한 것이다. 기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③ ..
건축정보/건축법규 2022. 3. 17. 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