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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지식과 건축 법규, 건축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다루는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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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 주상복합의 건축허가와 사업계획승인

일반적으로 건축물 축조를 위해선 해당 승인권자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승인 받아야 하지만, 주택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넘어가는 경우 주택법을 따라야한다.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택..

건축정보/건축법규 2020. 5. 20. 21:47

주거복합, 주상복합 건축물의 주거비율 제한 및 용도용적제에 관한 법규

주거복합 건축물, 혹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상복합 건축물이란 말 그대로 주(住) + 상(商), 주거와 상업이 복합된 건축물을 의미한다. 일단 주상복합 건축물이 고층으로 높게 지을 수 있는 이유는 해당 지역의 용적률이 높기 때문인데, 그 때문에 대부분의 주상복합 건축물은 상업지역에 위치하게 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 시행령 및 각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보면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이라는 조항으로 각 지역의 용적률을 제한한다. 다만 일반상업지역의 높은 용적률을 주거로만 100% 한다면 지역을 나눠놓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한사항을 만들어놨는데 먼저 국계법 시행령 별표 9에는 이런 항목이 존재한다. (주상복합의 경우 중 일반상업지역에 계획한다는 가정으로 본 포스팅..

건축정보/건축법규 2019. 6. 23.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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