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 전기주차,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련 법규

요즘 전기자동차가 꽤나 핫한 이슈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만 해도 전기자동차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보면 도로 위에서 파란색 번호판을 단 차량을 꽤나 많이 보게 된다. 시대의 흐름이 바뀌고 있어서 그런지 건축물에도 전기자동차 관련된 법규나 인허가 중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라는 의견이 꽤나 많이 나오고 있다. 관련된 법규를 알아보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4(충전시설 설치대상 시설 등)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을 100개 이상 갖춘 시설 중 전기자동차 보급현황ㆍ보급계획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
건축정보/건축법규 2020. 9. 3. 21:29

[건축법규] 주상복합의 건축허가와 사업계획승인

일반적으로 건축물 축조를 위해선 해당 승인권자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승인 받아야 하지만, 주택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넘어가는 경우 주택법을 따라야한다.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택..
건축정보/건축법규 2020. 5. 20. 21:47

[건축법규] 발코니를 설치할 수 없는 건축물

발코니라는 용어에 대해선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의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위 조항에서 서술하듯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 침실,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있다. 요즘 거의 모든 신축 아파트들은 확장형을 기준으로 공사하는데, 서비스면적이라하여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발코니 부분을 확장해서 실내 공간과 연장..
건축정보/건축법규 2020. 4. 27. 21:18

[건축법규] 피난안전구역 설치 기준 및 대상

피난안전구역 건축물에 불이 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일반적인 경우라면 당연히 계단을 통해서 1층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좀 더 건축적으로 얘기하자면 위급 상황 때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으로 나가야 한다. 다만 만약에 내가 롯데타워에 있었는데 갑자기 롯데타워에 불이 나서 재빨리 나가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될까? 계단을 통해서 1층까지 빠르게 내려갈 수 있을까? 피난층이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높은 곳에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1층으로 다 나가야할까? 물론 그게 이상적이겠지만, 건축물에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 준초고층 건축물이나,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한다. [건축법규] 고층건축물과 초고층 건축물의 차이 롯데타워를 보..
건축정보/건축법규 2019. 12. 26. 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