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번이 지정되지 않은 지적, 확인되지 않는 가상의 지번에 대한 내용

예전에 프로젝트 하면서 토지이용계획도 작업을 하고 있는데,

특이하게도 0-1대, 0-2대라고 적혀있는 땅이 있었다.

주변에 있는 것들은 다 제대로 된 번지와 지목을 가지고 있는데 가끔씩 이렇게 정체를 알 수 없는 땅들이 있다.

이런 땅들은 네이버 지도에 찍어봐도 주소를 제공하지 않는 지역이라고 뜬다.

마치 바다 한 가운데에 주소를 찾으려고 할 때 뜨는 메시지와 똑같은데, 그러면 이런 땅들은 어떻게 된 것일까?

일단 이곳은 북아현동이고 그 때문에 관할인 서대문구청 지적과에 해당사항에 대해 유선상으로 질의를 했다.

895도와 892대 사이에 0-2대라는 알 수 없는 지번의 땅이 있는데 이게 뭔가요?

개인적으로 공무원들에게 전화하는건 아직도 긴장이 되지만 이 날 지적과 주무관분은 나한테 처음부터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다.

일단 먼저 지적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지적이 일제 시대 때 조사한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

일제시대부터 오던 땅 중에 누락이 되어있거나 소유주가 불분명해서 따로 지적이 작성이 안된 곳들이 있고

그런 땅에는 가상의 지번을 붙혀둔단다.

(살을 더 붙히면 토지수탈이나 세금징수를 목적으로 1910년에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으로 지적이 작성되어서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그러면 계획하는데 있어서 이 땅도 포함을 시켜야 하는데 정확한 면적 확인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라고 물어보니

정확한 면적이야 실측을 통해서 측정해야겠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00~00m² 정도 된다고 생각되고..

이 의견은 CAD상의 면적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없고 참고용으로만 생각해달라고 했다. 

또한 이런 땅은 나중에 합필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밑에 있는 895도로 붙혀야할지 아니면 892대로 붙혀야 할지도 차차 확인을 해봐야겠단 답변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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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지적과 주무관 분이 나한테 역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요즘 이 땅에 대한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설계사무소면 어느정도 진행이 된건가요?

라고 질문하셔서 아~ 지금은 검토단계인데.. 라고 설명하는데 더 궁금해 하시길래

설계사무소와 시행사와 PF의 관계까지 천천히 설명드렸던 기억이 난다.

하여튼, 이런 지적이 나오면 고민 없이 해당 관할 지적과에 연락을 해보면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거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