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차) 전용구역의 법정주차대수 인정여부
환경친화적 자동차(흔히 전기차라고 얘기하는)에 관련된 법규는 예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었다. [건축법규] 전기주차,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련 법규 요즘 전기자동차가 꽤나 핫한 이슈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만 해도 전기자동차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보면 도로 위에서 파란색 번호판을 단 차량을 꽤나 많이 보 winnie-architecture.tistory.com 올해 1월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법규의 큰 변화가 있었는데, 기존에 주차장 설치대수의 /200 으로 나눈 정도로 설치하라고 되어있었는데 이 조항이 법 개정이 되면서 설치대수의 5%까지 확보하라고 한 것이다. 기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③ ..